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스테이블 코인 증권법 적용해야 한다”
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출처=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ISCO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 기업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관리하고, 글로벌 준비 통화 바스켓으로 담보되어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처리된다. 해당 코인은 승인 참여자에게만 발행되고, 디지털 지갑에서 거래된다”라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구조적으로 증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증권 감독 당국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결제 및 은행 활동 규제’ 혹은 ‘결제 시스템 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인프라(FMI)로 확대될 경우, 국제결제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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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press@gyseoul.co.kr

최현규 기자
보다 빠르고 정확한 블록체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hoihk@g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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