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통화 거래대금 증빙서류에 ‘블록체인’ 기재는 허위기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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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통화 거래 시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두고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들여다 보면 가상통화 거래업체인 A사는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가상통화를 구매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그 구매대금의 송금을 신청하거나,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함에 있어, 인보이스·오퍼시트를 지급 등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 때 인보이스·오퍼시트에 품명을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했다.

처분청(서울세관장)은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A사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록체인이란 분산장부 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네트워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중앙집중형 장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라거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다.

본 사건은 검사가 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가상통화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나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 등도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된 이슈 내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가기관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세무, 형사, 행정상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주성준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이고 특히 검사도 법원 결정의 취지를 수긍하고 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실무는 물론 현재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일한 쟁점의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그룹은 가상통화의 본질, 법적 성격, 일반적인 용례 등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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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press@gyseoul.co.kr

이경훈 기자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를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치 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gyeonghun.lee@g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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