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과세 소송에 대한 법적 쟁점 많아 다퉈볼 여지가 크다
정책세미나- 암호화폐 빗썸
출처=BCN MEDIA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의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조발표가 21일 진행됐다.

21일 암호화폐 정책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의 법률적 쟁점’ 주제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과세 소송 법률적 쟁점은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 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과세의 요건 충족 여부, ▲원천징수의무 여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등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 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한다. 또한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소득세법상 가상통화를 매매하여 실현한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2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쟁점에 대해 그녀는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세청의 반론에 대해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과 카목에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가세법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 무체물 모두가 재화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론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과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그녀는 “빗썸이 휴대폰번호/ 전자이메일 인증만 거칠 뿐 주민번호 등을 별도 수집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만 출금될 뿐 해외 계좌로 출금되지 않는 등 빗썸이 비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 입증책임은 국세청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에 국세청의 반론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원청징수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한 변호사는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원청징수의무 부담이 있으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원청징수의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며, 암호화폐는 이런 법률이 없으며, 이에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라며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쟁점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국내 과세 가능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비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라고 설명하며 “이에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비과세, 면제 제한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관할 세무세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빗썸의 비거주자 회원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빗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라고 서로 상반된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타소득, 조세조약, 원천징수 의무 등이다”라며, “최초의 과세 처분에 대한 빗썸의 소송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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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press@gyseoul.co.kr

최현규 기자
보다 빠르고 정확한 블록체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hoihk@g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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