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조세 정책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정책세미나
출처=BCN MEDIA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암호화폐 세제를 다루는 암호화폐 세제마련 정책 세미나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표자로 발표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치 아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가치생산조직은 스스로 디지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트코인 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치 이전을 가능하다록 하였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은 그 자체로 하나로 나가가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암호자산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그에 맞게 새로이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세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세미나의 제목과 같이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제도가 만들어져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며 개회사를 마무리 지었다.

첫번째 발표로 ‘암호화폐 회계기준 개관’ 주제로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3월 최종 의결 및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암호화폐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임대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등으로도 간주할 수 없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 정보 작성이 가능하다”며 현행 국내 회계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박세환 상임위원은 IFRS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상통화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비화폐성자산, 실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등 무형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재고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가상통화 보유 목적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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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press@gyseoul.co.kr

최현규 기자
보다 빠르고 정확한 블록체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hoihk@g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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